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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남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리면서 강남3구를 비롯한 주변지역까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에따라 여러가지 부동산 시장에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생길것을 우려해 오늘 각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내용
- 집값 상승세가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지정
- 대상 : 강남3구및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 기간 : 2025년 3월 24일 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 필요지 적극적 연장 검토
-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지정 적극 검토
-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 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 유지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자아 과열이 지속될 경우, 별도로 현재 강남 3구,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 계획
가계대출 엄격히 관리
-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 실시
-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 강화
다주택자 · 갭투자자 관련
-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보다 엄격한 관리
- 2025년 7월 예정 HUG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로 조기화할 계획
투기수요와 불법행위 근절
-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
- 편법대출과 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사 병행
주택공급 확대
- 2년간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정부와 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하여 조속한 인허가 착 공 지원
- 8.8대책 관련 수도권 공공책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방안도 좋지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지금은 살짝 풀어줘서 부동산이 경기가 돌아가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경기에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대출도 쉽지 않아 많은 소상공인들과 일반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경기가 얼른 활성화 되어 돈 걱정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원문